"스승의 날이 두렵다" 교사 절반 "사직 고민"... 무엇이 교단을 떠나게 하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공포... 교사 80% "피소 불안감 느껴"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 교사들이 교단에서 느끼는 보람보다 사직을 고민하는 무게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다.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 떠나고 싶은 교단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등 및 특수교육 교원 7,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 중 55.5%가 지난 1년간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답했다. 반면, 자신이 수행하는 교육적 가치와 헌신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는 단 5.6%에 불과했다.
"교육의 가치가 인정받기보다, 민원과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교사들을 사직으로 내몰고 있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교사들을 벼랑 끝으로
교사들을 사직으로 내모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조사 결과 62.8%의 응답자가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을 꼽았다. 이어 경제적 처우에 대한 불만족(42.1%)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담임 보직을 기피하는 이유로 85.7%가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의 어려움을 지목해, 현장의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었다.
교권 침해의 양상도 심각하다. 학생에 의한 침해(49.6%)와 학부모에 의한 침해(47.7%)가 팽팽하게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교사 80.8%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피소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반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원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은 5.1%에 그쳐,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필요"
전교조의 긴급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교사 1,902명 중 97.2%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 교사 본연의 업무 법제화: 교육 활동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보장
- 행정 업무 이관: 학교 공통 행정 업무의 교육청 이관 확대
- 민원 대응 체계 구축: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시스템 마련
- 면책 기준 마련: 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
결국 교사가 다시 교실에서 보람을 찾기 위해서는, 민원과 신고의 공포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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