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혼자 감당하던 악성 민원, 이제 '기관'이 막는다" 서울 150개교 상담실 구축
9억 7천만 원 투입해 교권 보호 체계 강화... 개인 대응에서 시스템 대응으로 전환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이나 악성 민원에 홀로 노출되어 고통받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라는 '기관'이 민원을 직접 대응하는 체계적인 보호막을 구축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50개교 시범 운영... 9억 7천만 원 투입해 '방패' 만든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150곳을 대상으로 '민원 상담실'을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9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교사들이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폭언이나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이 직접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상담실 구축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민원 대응의 주체를 교사 개인에서 학교 기관으로 전환함으로써,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보다 조직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 대응에서 시스템 대응으로... 단계적 확대 방침
상담실 구축의 핵심은 '기관 중심의 대응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직접 대응하는 대신, 마련된 상담실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교원의 심리적·물리적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수한 운영 모델을 발굴하여 각 학교에 공유함으로써 민원 대응 시스템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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